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물가상승 우려를 이유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때문에 요금이 상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가 전기요금을 억눌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 부채가 급증할 수밖에 없어, 현 정부가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최근 1년간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 최근 석달간 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합산해 산출되는데, 올 1분기 실적연료비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 등으로 올해 적용된 기준 연료비 대비 1kWh당 29.1원 올라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억눌렀다.
한전 측은 “연동제 유보로 인한 미조정액(1kWh당 29.1원)은 추후 요금조정시 총괄원가로 반영되어 정산될 예정”이라며 “한전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기요금 동결은 물가안정을 우선시 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소관 부처이긴 하지만, 공공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우선 전기요금 인상 시 ‘탈원전 청구서’ 관련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1.4GW)·신한울 2호기(1.4GW)·신고리 5호기(1.4GW)는 이미 가동을 개시해야 했지만, 현 정부들어 수립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준공 지연 등으로 가동 시점이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2018년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0.68GW)의 발전 용량까지 더할 경우 4.9GW 규모의 원전이, 6년전 계획 대비 가동되지 않거나 사라졌다. 결국 탈원전에 따른 기저전원 부족분을 값비싼 LNG가 메우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지난달 원자력의 발전 단가는 1kWh당 41.5원으로 LNG의 4분의 1 수준이다. 현 정부들어 급속히 보급한 신재생에너지는 이전 정부 대비 3GW 이상 늘어난 11.87GW(설비용량 기준)에 달하지만 발전 간헐성 때문에 실제 발전량은 설비용량의 2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발전 공기업의 경영부실이 한층 심화돼, 결국 몇년 뒤 국민세금으로 이를 메워줘야 한다는 비판이 불가피 하다. 한국전력은 올해 4조원 내외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는데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손실 규모를 4조9,177억원으로 추정중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6,68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했다는 점에서, 몇년 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요금과 수수료를 물가관리 수단으로 삼는 유일한 선진국인 것 같다”며 “한전은 적자누적으로 70조원을 차입 해 지난해에만 2조원의 이자를 물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나중에 차입 원리금까지 포함하여 국민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