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이터연합뉴스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 목적의 선제공격을 허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도입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안전보장조사회 회의를 열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을 검토한다. 자민당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5월 중 안보 전략 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제안을 검토한 뒤 내년 말까지 안보 전략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아베 신조 전 내각 시절인 2013년 12월 작성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약 9년 만에 개정된다.
핵심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도입 가능성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자위 목적으로 적국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미사일 등으로 선제 공격해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총리 담화를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당시 이것이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6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전보장조사회 회장은 “지금까지 나라의 방위전략을 만들지 않았다. 정말 이대로 좋은가”라며 미국에는 국가안보전략 외 국방부가 작성하는 '국가방위전략'이나 합참의장이 정하는 '국가군사전략'이 존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도 이런 문서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도입 외에도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및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