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019년부터 이어진 저금리 기조가 국내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공급보다 금리 영향이 더 크다는 게 연구의 핵심 결론이다.
국토연구원은 24일 국토이슈리포트 제50호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고 주요 영향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우선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저금리 △국내 실물경기 둔화 △주택 공급 감소 △가구 수 증가 등을 설정했다. 이 중 금리와 관련해 연구진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시작한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국내 시장 환경이 저금리 체계로 구조 전환했다고 추정했다. 시장 금리의 집값 기여도는 금융시장 구조 전환 전에는 10.1~44.3%였다가 구조 전환 후 34.3~44.5%로 상승했다. 저금리 체계로 구조 전환한 이후 주택 가격 상승에 금리 인하가 크게 기여했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공급 부족 요인(4.7~9.9%), 1인 가구 증가(0.7~5.0%) 등 수급 요인은 금리에 비해 주택 가격 상승에 기여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의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분석과는 상반된다. 주산연은 지난 14일 ‘주택시장 전망’ 발표에서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인을 공급 물량 부족으로 꼽았다. 주산연은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급지수가 금리나 경제성장률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