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다음주 마무리…‘조건부 승인’ 관측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한국조선해양(009540)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인수합병 심사가 다음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관련 심사 보고서를 각 기업에 발송한다. 이후 심사 결과에 대한 기업 측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한항공 등의 결합과 관련해 “연내 심사 보고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점쳐진다. 독과점 발생 우려가 있는 노선이나 슬롯 사업권의 일부 매각 등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가 갈 수 없는 미주와 유럽 노선의 운수권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노선도 상당수 점유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이들의 운수권을 회수해 LCC에 재분배하는 식으로 경쟁 제한성 완화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일단 중국,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 대한 LCC 진출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장거리 노선에서도 운수권의 일부 회수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한항공이 운수권 회수 조건에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외에도 공항 슬롯(이착륙 허용 능력) 축소나 운항 횟수 제한 등이 승인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2년 넘게 지지부진한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 심사를 마무리해 심사 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EU 집행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독점 방지를 위해 조선소 일부 매각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EU 당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EU는 다음 달 2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