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국내산 무연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연간 40만 톤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무연탄은 유연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 탄소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훨씬 많다. 선거를 앞둔 현 정부가 폐광 지역의 표를 의식해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세종에서 폐광 지역 주민·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석탄 산업 장기 계획 및 폐광 지역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석탄산업법 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된다.
계획에 따르면 국내산 무연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연 40만 톤 수준으로 유지한다.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탈석탄 기조와 상반된다. 게다가 무연탄은 유연탄에 비해 일산화탄소 등 환경오염 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 지난 2006년 연간 100만 톤에 달했던 발전용 무연탄 공급량은 2018년 23만 톤으로 크게 줄었으나 2019년부터 3년 연속 4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발전소는 가동 및 건설을 중단하는데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발전용 무연탄의 배정량을 줄이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무연탄은 수입하는 유연탄에 비해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된다”며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없애고 유탄소 전원을 유지하는 것은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감축 대상 화력발전소는 유연탄 발전소”라며 “2029년까지 무연탄 발전소인 동해화력발전소도 폐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