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 국민반상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부동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다시 꺼냈다. 토지이익배당금제는 토지·주택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한 뒤 확보한 세수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으로 경선 당시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 완화로 돌아서며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 이 후보가 이런 흐름과 달리 ‘보유세 강화’ 정책을 내세운 셈이어서 부동산 세제 공약에 상반되는 신호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부동산개혁위 출범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개발이익 환수를 제안한 바 있다”며 “부동산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상경 부동산개혁위 위원장은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시중의 여유 자금이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투입돼 대한민국이 새롭게 비상할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토지이익배당금제가 이 후보의 ‘세 부담 완화’ 기조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일시 유예, 공시지가 제도 개편, 종합부동산세 중과 면제 등을 잇따라 제안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해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 후보의 메시지가 자꾸 바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 후보의 제안이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 원칙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국민 친화적인 입장에서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기업 부동산개혁위 부위원장도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단순 증세가 아니다”라며 “저희가 계속 연구해봐도 국민의 90% 이상은 순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온다”고 부연했다. 남 부위원장은 “다만 큰 변화이니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종의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개혁위는 토지이익배당금제 외에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 △연 50만 가구 규모의 안정적 주택 공급 대책 마련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시장이 만족할 수준으로 공급해 집값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를 관통하는 도로를 지하화하면 도시 재정비 효과도 있고 상당한 양의 주택 공급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