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내년 3월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생도 ‘금배지’를 달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피선거권 확대 등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적극 추진해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관련 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 3월 9일 재보궐 선거부터 고교 3년생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마가 가능해진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해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이 예상보다 빨리 국회의 문턱을 넘은 데는 대선이라는 환경이 작용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13일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국민은 이미 성인임에도 참정권을 절반만 행사해왔다”며 “여러분이 새 시대를 열고 정치를 바꾸시라. 제가 여러분의 시대로 가는 다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지난달 29일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나이면 웬만하면 투표도 허용하고 정치 활동은 그보다 더 낮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이르면 30일 본회의 통과해 내년 1월 중순께 국무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