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연령 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 조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령을 낮춰 처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교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뒤 63년이 지났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에 달하고 2020년 기준 촉법소년의 소년원 송치 인원이 1만 명에 육박한다”며 “범죄 현장에서 잡혀도 형사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 못할 것’이라며 비웃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인점포 도난, 초등생 집단 폭행 등 갈수록 촉법소년들의 잔혹한 범행이 드러나자 기준 연령을 조정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실제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전년 8,615명에 비해 11.5% 증가한 9,606명이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이를 낮추자는 것이 무조건 어린아이들을 형사처벌의 길로 내몰자는 게 아니다”라며 “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아이들도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사법 시스템을 적용 받게 하고 강력 범죄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촉법소년임을 알고 반복적으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과 사회로 올바르게 복귀시켜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현행법은 모든 아이들을 한 공간에 지내게 하면서 교화 활동을 방해한다”며 “개선이 가능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화를 진행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령 조정이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를 억제한다는 근거가 없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년 사범의 높은 재범률이 연령 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보호관찰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를 웃도는 13.5%였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도 최근 발간한 ‘치안 전망 2022’에서 “2019년 개정된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연령 하한을 낮추는 것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2~13세 아동들은 전두엽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형사 절차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변호사는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은 건 아이들이 보호처분을 마친 후 돌아갈 학교·가정·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연령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 조정 등의 복지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