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전격 인하한 2020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동안 한은이 추진해왔던 통화정책 정상화 작업이 일단락된 만큼 추가 인상 시기와 횟수에 관심이 쏠린다. 금리가 인상 되면서 ‘영끌·빚투’의 이자 부담도 가중 되게 됐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렸고, 두 달 뒤엔 0.50%까지 인하했다. 이후 1년 3개월 동안 사상 최저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8월 0.75%, 11월 1.0%로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은은 2007년 7~8월 이후 1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다.
◇ 늘어나는 이자부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4일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p) 올리면서 작년 8월 이후 5개월 사이 기준금리가 0.5%에서 1.25%로 0.75%포인트나 뛰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딱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10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44조9천억원, 이 가운데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1천744조7천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같은 달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전체 잔액 가운데 74.9%가 변동금리 대출로 조사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도 같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0.25%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2천670억원이나 불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8월 금통위가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고, 같은 해 11월 25일과 이날 다시 0.25%포인트씩 더 인상한 만큼, 5개월간 늘어난 이자만 9조8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 대출금리, 6% 넘을 듯 = 은행은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인상분을 예금금리에는 거의 바로 반영하고, 코픽스(COFIX)나 은행채 등 지표금리를 따르는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금리를 반영해 서서히 올린다.
2020년 3∼5월 한은이 코로나19 충격을 고려해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1.25→0.50%)나 크게 낮추자 같은 해 7월께 은행권에서는 '1%대' 신용대출 금리까지 등장했지만, 이후 대출금리는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 등의 영향으로 계속 높아졌다. 여기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 속에 개별 은행이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확대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시장금리 상승 폭 이상으로 올린 측면도 있다.
추가 인상도 예고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을 1.50~2.0%로 예상하면서 한은이 1~3회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총재가 3월에 임기가 종료되고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인 임지원 금통위원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등 변수가 남아 있다. 오는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총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