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이 부동산 범죄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투기행위에 지역별 기획수사를 하고 부동산 범죄 수사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요 정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과거에도 정부 합동 특수본 성과 등을 토대로 소요 정원을 산출해 정부에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이끈 경험을 토대로 전담수사부서 신설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과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폐지 등으로 인한 부동산 범죄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담수사부서 구성이 시급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특수본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역별 치안 여건에 맞는 기획수사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국토부 기획조사와 연계해 부정 청약, 차명거래, 집값 담합 등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각종 투기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제·개정에 맞춰 국회, 행안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요 정원 안을 3∼4월에 제출하고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번에는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