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 중간평가제’ 주장에 전용기 “헌법 정신에 어긋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대통령 중간평가’를 공약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법은 안중에도 없는 안 후보의 태도가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국민 신뢰 50%를 받지 못할 경우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대통령 직의 무게를 모르는 한심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해 둔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국정은 게임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대통령 자리가 욕심나도 헌법을 뛰어넘어 무책임한 공수표만 날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것처럼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히며 “필요하다면 제 임기를 1년 단축해도 좋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정치 개혁 방안으로 책임장관·책임총리제 도입과 청와대 비서실 절반 축소를 공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