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양당 담합토론 규탄 철야농성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당 제공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40년 이상 노후 전투기 조기 도태시키고 최첨단 하이(high)급 전투기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실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시사로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유감’이라는 말 외에는 묵묵부답인 문 정부의 ‘유감 안보 정책’은 정말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도 제공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전투기 약 410여 대 중 20% 이상은 도입한 지 4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F-4· F-5)다. 얼마 전 민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탈출을 포기하고 순직한 고(故) 심정민 소령이 탑승했던 전투기도 F-5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1970년대부터 도입된 F-5의 수명은 최대 25년이지만 수명연장을 거듭해 올해부터 2030년에 걸쳐 도태가 예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전력 공백에 대한 대책이라고는 2028년 작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전투기사업(KF-21)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수십조 원의 막대한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 군의 전략무기 획득사업이 짜임새 있게 추진되어왔는지 큰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방예산의 효율성과 군의 전략무기 획득사업을 정밀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산 다목적 경전투기인 FA-50의 추가 생산 계획을 밝혔다. 또 보류 중인 ‘F-X 2차 사업’도 즉각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FA-50은 현재 60여 대가 작전 배치된 기종으로 KAI에서 생산라인을 갖고 있고, ‘공중급유’가 가능한 기종으로 노후 전투기의 임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며 “(F-X 2차 사업인) F-35A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적의 미사일 및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인데, 지난 F-X 1차 사업을 통해 현재 4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2차 사업은 ‘경항모 우선 추진’ 등의 이유로 취소 위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형 전투기인 KF-21 사업에 박차를 가해 초도양산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노후 전투기를 현재 계획 대비 3~5년 일찍 도태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