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가격상한제’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중앙은행과 정부가 시장 왜곡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선제적으로 가격을 규제하고 민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2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좌파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최근 가격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플레이션 쇼크’가 닥치고 있는 만큼 보이지 않는 손(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결정)이 아닌 정부의 보이는 손이 강력한 물가 통제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저벨라 웨버 매사추세츠대 교수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보낸 기고문에서 “전략적인 가격통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가격상한제 주장에 주류 경제학계와 미 행정부는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에서 41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8%가 가격통제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백악관과 연방정부 또한 “최소 수준의 가격상한제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부인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몸살을 앓는 유럽에서는 헝가리가 가격상한제를 실제 시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헝가리는 6개 주요 식료품 가격을 지난해 10월 15일 수준으로 되돌리는 가격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물가를 관리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은 “가격통제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다른 당사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격을 동결하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기업의 이익 감소는 근로자의 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영국에서는 가격상한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의 가스·전기 시장 규제 기관인 오프젬(OFGEM)은 에너지 요금 상한을 평균 연 1277파운드(208만 원)에서 약 2000파운드(326만 원)로 50% 이상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제 천연가스 도매가격 급등에 따라 에너지 기업들이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자 상한을 급격히 올리는 모습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해 10월에도 요금 상한을 12% 상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