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北 핵 위협에 대량응징보복 능력 갖출 것”

李 “사드 대신 요격미사일 개발”

北 비핵화엔 조건부 제재 완화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 기반 정밀타격 능력 등 강력한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갖춤으로써 핵무기 사용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연이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서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버금가는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을 조기 개발하고,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 등을 확보해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24시간 감시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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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M은 미사일 요격 고도가 50~60㎞정도 되는 한국형 사드다. 높은 고도에서 탄도탄 요격이 가능해 패트리어트, 철매-II와 함께 다층 방어개념 탄도탄 요격체계로 활용된다. 2027년 배치를 목표로 체계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 후보가 L-SAM 조기 개발을 약속한 것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밝힌 사드 배치 공약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것을 두고 ‘안보 포퓰리즘’, ‘선거철 안보팔이’라며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도 발전시키겠다”며 “한미동맹 확장억제 전략과 우리군의 첨단 대량보복역량을 결합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저는 ‘스냅백(조건부 제재완화)을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금 당장 제재를 완화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일정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채윤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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