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이리드 맥기네스 유럽연합(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브뤼셀 AFP=연합뉴스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유럽연합(EU)이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만큼 한국도 원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가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 최종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논평했다. 최종안은 회원국 정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최종안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풍력)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EU가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결과라는 것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에 5,000억 유로(약 680조원)를 투자해야 탄소배출 감축과 전력 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신규 원전 건설과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미국,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