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명지대, 내년 입학정원도 5% 줄 듯

최근 법원의 회생 절차 중단으로 학교법인이 파산 위기에 놓인 명지대 학생들이 법인 측에 회생 계획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 정상화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회생 절차를 재신청할 예정이며 파산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학생들은 법인 측을 신뢰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명지학원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인문캠퍼스에서 총학생회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중단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명지학원은 측은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다시 제출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될 경우 회생계획안은 충분히 승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은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

명지학원 측은 파산 수순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재학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설명회가 끝난 뒤 명지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법인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냐”며 “회생 열쇠를 쥐고 있는 교육부의 제안에 잘 협조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집단행동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명지학원의 파산 위기는 ‘엘펜하임 분양 사기’ 사건에서 시작됐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지에 실버타운 엘펜하임을 분양하면서 골프장 건설을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해 분양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법원을 배상판결을 내렸으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자와 피해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냈다. 명지학원의 부채는 세금까지 포함해 2200~2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엘페하임 문제는 입학정원 감축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감사원은 2016년 명지학원이 엘펜하임을 임대해 받은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운영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7년 명지학원에 임의 사용한 보증금을 보전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인 측이 이행하지 않아 2019년 명지대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명지학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2023학년도에 명지대 입학 정원을 5% 감축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명지대의 학부 입학정원은 2660명으로 처분대로라면 133명(5%)을 줄여야 한다. 14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들의 재정상황이 나빠지는 가운데 정원까지 감축되면 명지대의 재정 사정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