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 두기 체제가 유지되는 탓에 자영업자의 자금난이 악화되는 데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재연장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탓이다. 금융 당국은 일괄 재연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3월 중순 내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출 만기 연장, 원금·이자 상환 유예 규모가 총 272조 2000억 원에 이른다. 만기 연장이 258조 2000억 원, 원금 유예가 13조 8000억 원, 이자 유예가 2354억 원을 차지했다.
예정대로라면 이 조치는 3월 종료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0시 기준 11만 명에 육박하는 등 연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추가 연장 압박이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의 시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그분들(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한계에 몰리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며 “당장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에 원칙적으로 금융 지원 조치의 3월 종료 방침을 내세웠던 금융 당국 역시 재연장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처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 당국은 “(대출의) 부실률·소비·방역 등이 모두 연결돼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0시·6인 체제로 계속 운영되는 상황에서 지원 조치를 전면 종료하는 것도 쉽지 않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출 만기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일괄 재연장될 경우 대출 부실화의 위험을 키우는 만큼 일부 상환 등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늘어났거나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까지 모두 연장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당장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선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