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인들이 새 정부의 최우선 조세 정책 방향이 ‘증세’보다 ‘경제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한 재원 확보를 증세보다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에게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조세 정책으로 ‘경제성장 지원’을 꼽았다고 밝혔다.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최근 복지수요가 늘면서 재원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 가장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CEO 252명 중 178명이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70.6%)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답한 반면, ‘증세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측은 설문 결과에 대해 “다수 CEO들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복지 지출 증가속도가 1위를 기록 중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기업을 성장 시킨 뒤 꾸준히 세금을 걷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