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아베 신조(사진) 전 일본 총리가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민영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핵 공유' 정책을 일본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핵 공유는 미국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러시아 등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전 보장을 약속한 지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언급하며 "그때 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논의도 있다"면서 핵 공유에 관해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비춰볼 때 "세계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의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국가 정책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비핵 3원칙'에 저촉된다는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19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언급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를 의식했는지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참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피폭국으로서 핵을 폐기하는 목표를 걸어야 한다"고 이날 방송에서 덧붙였다.
그는 일본 정치권이 논의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에 관해 "단어에 구애되지 않는 편이 좋다"면서 명칭 변경은 상관없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