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최근 선보인 각종 금융 지원 정책을 두고 은행권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 청년희망적금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에 따른 리스크를 결국 은행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일간(영업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비대면(애플리케이션), 대면(창구) 창구를 통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약 290만 명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가입자 약 38만 명보다 7.6배나 많다. 이 상품은 연 2~3%대 안팎인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달리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문제는 정부가 수혜 대상을 늘려 일단 가입 조건만 맞으면 모든 신청자에게 가입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수습의 부담은 사실상 은행들이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역대급’ 인기에 정부는 신청 마감일인 이달 4일까지 접수를 마친 신청자 중 가입 요건을 충족한 이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데다 오는 7월께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대상으로 상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기존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늘려야 되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대출금리가 평균 약 4% 정도인데 적금에 6%의 금리를 주고 조달하면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도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해 은행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은행들에는 ‘잠재 부실 폭탄’이다. 정부는 2020년 4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 후 이번까지 총 네 차례 연장했다. 이 같은 우려감에 일부 시중은행은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지원이 재연장돼도 차주들의 금융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3개월 이상 이자가 미납되면 고정이하여신(NPL)으로 분류됨에도 연장 조치가 계속돼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금융 지원 재연장 결정으로 금융권의 잠재 부실이 커지지 않도록 소상공인 차주 그룹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