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27일 동해 NL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소형 목선의 모습. 당시 탑승자 3명은 전원 민간인이었으며 나포된지 사흘만에 북한으로 송환됐다. 반면 올해 3월 8일 서해 NLL을 월선했다가 나포된 선박에는 7명의 승선원중 6명이 군인이었음에도 우리 정부는 불과 하루만인 9일 초스피드로 북한에 돌려보내 졸속 조사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사진제공=합참정부가 서해 상에서 나포한지 하루 만에 송환한 북측 선박 승선원중 대부분이 ‘군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9년도에도 우리 군이 나포한 북측 목선 승선원 3명을 사흘만에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적이 있지만 당시엔 승선원 전원이 민간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서해 백령도 동방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가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박 및 승선원 7명을 9일 오후 2시경 NLL일대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환 배경에 대해 “북한 선박은 항로착오 및 기계적 결함으로 월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승선 인원들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해당 승선원들은 지난 8일 우리 해군에 나포될 당시 비무장 상태였다. 그중 6명이 군복 차림, 1명은 사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나포된 이후 귀순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이사짐을 옮기다가 항로를 잘못 들어 NLL을 넘게 됐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관계자는 이번에 나포한 북한 선박의 승선원 7명 중 군복을 입었던 6명의 신분에 대해 “군복을 착용한 군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19년 7월 27일 북한 소형 목선(북한군 부업선 추정)의 동해 NLL 월선 사건과 대조된다. 당시 우리 군이 나포했던 목선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1명은 군복 차림이었지만 우리측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민간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승선원들은 귀순 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우리 정부는 사흘만인 30일에 송환했다. 2019년 목선 사건과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엔 월선한 북측 선박의 승선원이 훨씬 많고, 승선원중 대다수가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루 만에 우리 정부는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전격적으로 송환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송환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승선인원 전원 귀순의사가 없고, 북한으로 복귀를 강력히 희망했다”며 “귀환시까지 일체의 식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승선원들의) 귀순의사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메뉴얼과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충분히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