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 수출 기업에 이어 벨라루스 수출 기업에 긴급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 정부가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벨라루스 수출기업 역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러시아·벨라루스에 수출입한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기관 대출은 일 년간 전액 만기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러 금융제재 관련 안내사항을 10일 공개했다. 금융위는 러시아 금융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국민, 기업, 금융기관 등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 유형에 따른 상세내용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벨라루스 수출 통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긴급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기업은행에서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 원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최근 일 년간 벨라루스 수출, 납품실적을 보유했거나 납품이 예정돼 있는 기업,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했다.
러시아·벨라루스와 교역 중인 기업 중 매출이 줄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도 일 년간 전액 만기연장해준다. 시중은행의 대출 또한 자율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13일 오전 8시부터 러시아 7개 은행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가 적용되는 만큼 관련 은행과의 거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SWIFT는 국가 간 무역 대금 송금이나 자금 결제 등의 업무를 위해 만든 폐쇄형 지급 결제 시스템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일 VTB방크, 방크로시야, 방크 오트크리티예, 노비콤방크, 소브콤방크, 프롬스비야지방크(PSB), VEB 등 7개 은행에 대해 SWIFT 배제를 발표했다.
SWIFT 배제 즉시 해당 은행은 국제금융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각국 정부가 부여한 유예기간이나 예외적 거래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은행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VEB, VTB방크, 방크 오트크리티예, 소브콤방크 등 4개 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가 설정한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나 SWIFT 배제에 따라 실질적인 금융거래는 중단된다.
다만 미국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일반허가 품목인 에너지, 농산물 등의 거래는 다소 복잡하다. 금융위 역시 에너지, 농산물 등 일반허가를 발급해 허용한 분야에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대상이 SWIFT 배제에 포함된 경우 거래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과의 거래 역시 가능하나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고객이 직접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송·수금 과정에서 중개은행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 정부의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의 송금은 제한되고 있다. 가령 현지 한국법인은 한국 내 개설된 본인 계좌로의 외화송금이 불가하다.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개인 역시 한국으로 송금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이나 거부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현재 제재 대상 금융기관이 아닌 데도 국내 은행에서 러시아 관련 송금, 신용장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각 금융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다만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 거부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거래은행에 거래 전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