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정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의 설문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 참여자의 새 정부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국정 운영 가치에 대한 항목 별 질문에서 성장 잠재력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76.9%로 가장 많았다.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응답 기업 중 73.8%가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를 꼽았다. 반면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로 집계됐다. 민간 부문의 자유와 창의성이 더욱 보장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꼽았다. 특히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 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관협력’이 꼽혔다.
응답자의 27.3%는 ‘민간의 참여·제안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22.0%는 ‘현장 경영 여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국은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