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출범 전 '방송개혁' 드라이브 건다

국민의힘이 16일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편파 보도가 심각했다며 공영 방송의 대대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불공정방송 100일 간의 기록-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세미나에 참석해 “4번의 대선을 경험했는데 이번처럼 방송이 편파적이고, 편파적인 수준을 넘어서 특정 캠프의 스피커같은 역할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해당 세미나는 시민단체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참석하며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대한민국이 회복이 돼야한다”며 “그 과제 중의 하나가 언론, 특히 방송 분야”라고 강조했다.

황보 의원은 격려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갈라치기라는 것 때문이 언론인들이 생존하기 위해 알아서 긴 게 아닌가”라며 “왜곡되고 편향된 사고를 가진 분들이 언론사 주력 세력이 되면서 언론 환경이 기울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을 국민에게 돌리고 국민의 재산을 진영논리의 선전도구로 삼는 일을 청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세미나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불공정 방송, 다같이 바꾸자’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24개 방송사 관련 조직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감시단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대선 본투표 전날인 올해 3월 8일까지 약 100일에 걸쳐 모니터링한 5대 공영방송사(KBS·MBC·YTN·TBS·연합뉴스TV)의 ‘편파 방송’ 사례를 보고했다. 예를 들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여당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축소 또는 비호한 반면, 야당 후보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왜곡 또는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황보 의원은 “(뉴스공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생산한다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씨 전시회에 무속인이 와서 축사를 했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국민감시단은 각 공영언론들의 보도들에 대해 △출연자 중 좌파 성향의 인사 비율이 높다는 점 △객관적 증거가 없는 ‘김만배 녹취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는 점 △여당 후보에 불리한 기사를 외면했다는 점 △추측에 기댄 음모론적 발언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공정 방송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국민감시단은 이같은 1300여 건의 불공정 방송 사례를 정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방송법 개정을 통한 보도 환경 개선부터 공영방송 축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송 관련 법률들을 재정비해서 공영 방송 영역을 특화시켜야 한다”며 “언론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렬 백석대 교수는 “방송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과거엔 자본권력이었다면 지금은 노조의 압력”이라며 “경영에 대한 걱정이 민간 방송사보다 훨씬 적어서 노조가 강력해진다. 공영방송의 수를 줄여 단계적으로 지배구조의 다양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도 대부분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채워진 만큼 향후 공영방송 지배 구조, 경영 평가 지표 등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유세 현장에서는 “민주당 정권이 강성노조 전위대를 세워서 갖은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그 첨병 중 첨병이 바로 언론노조”라며 “정치 개혁에 앞서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고도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