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한시적이었던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교통비 지원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법률 근거를 신설하고 지급액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로 사업 일몰이 예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청년동행카드)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사업 지속성과 재정 확보 근거를 명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지급액 추가 인상을 위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법적 근거도 명시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최초 계획처럼 월 10만원으로 늘려 연 12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고용유지와 퇴사율 감소 효과에 일조한다는 결과도 나와 있어 계속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종료될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물론 예산 확보를 위한 법률 근거가 신설된다면 월 5만원에서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고 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2021년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지방비(20%) 분담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1년(2022년) 연장한 상황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936억원(국비 752억원·지방비 184억원)이다.
법률 개정에 나서는 근거는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이 고용유지율을 높인다는 정책 효과가 검증됐다는 점이다. 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이 사업을 시행한 2018년을 기점으로 지원기업의 퇴사율은 미지원기업 대비 0.91% 낮았다. 무엇보다 미지원기업과 비교해 지원기업 고용유지율은 32.89%나 높았다.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청년근로자 약 96.4%가 만족하다고 답했다.
산단공 관계자는 “청년동행카드는 중소기업 근무 청년 근로자의 출퇴근 걱정과 교통비 부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며 “만족도 점수가 90.7점으로 다른 바우처 사업의 평균 만족도(78,8점)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아 지속성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