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원 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적폐’로 낙인찍혀왔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상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필수지만 지난 10년간 어렵게 확보한 광산을 내다 팔기 바빴다. 그 사이 국내외에서 개발·생산해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자주 개발률은 급전직하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자주 개발률은 2012년 32.1%에서 2018년 26.1%로 6%포인트 줄었다. 일본(76%), 중국(65%)보다 크게 뒤처진다. 전기차에 필수적인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 광물의 자주 개발률은 고작 1.8%에 불과하다.
이는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리튬·니켈·유연탄 등 광물자원 분야 신규 사업은 2008년 71건에서 2020년 연 2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의 경우 2011년 70억 달러에서 2020년 7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민간의 자원 개발 융자 예산도 2010년 3093억 원에서 2021년 349억 원으로 89% 축소됐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해외 광산 매각에 몰두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소유한 26개의 해외 자산을 전부 매각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11개 광산은 매각이 마무리됐고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광산,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등의 자산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유 중이던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을 매입 가격의 60% 수준에 팔아 ‘헐값 매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광물 수급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의 자원 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리튬의 수급안정화지수는 1.50으로 수급 위기(0~5) 상황이다. 코발트와 니켈은 각각 7.04, 6.24로 수급 불안(5~20)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