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커 런던 정경대(LSE) 교수는 1950년 시카고 대학교로 가 신자유주의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 교수에게 영향을 미쳤다. 훗날 시카고 학파는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의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경제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신자유주의적 통화정책이 한계가 봉착하자 이번에는 앤서니 기든스 LSE 총장이 1998년 ‘제3의 길’을 통해 평등을 실현하면서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노선은 미국 빌 클린턴, 영국 토니 블레어,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치인들이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이 역시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무너졌다. 이념적 지향점이 사라지자 이제는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
신간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은 경제학자 미노슈 샤피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혼란의 시기에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시한 책이다. 그는 역사적 변곡점마다 지배적 사상의 중심에 서 왔던 LSE의 현 총장이다. 36세에 세계은행(WB) 역사상 최연소 부총재가 된 이래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부총재 등을 역임하며 25년간 국제금융기관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져내린다. 중심이 지탱하지 못하니.… 어떤 계시나 임박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구절로 글을 시작한다. 그는 기후변화, 불평등 가속화, 기술 발전과 기계의 일자리 대체, 여성의 역할 변화, 고령화와 연금 고갈에 따른 세대갈등 등으로 기존의 사회경제 모델은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서도 생산성과 효율성 사이에 균형 잡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새로운 사회계약에 반영돼야 할 3대 원칙으로 △모두에게 의료·교육·연금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성 보장 △자원배분 효율성과 생산력 향상을 위해 시민 역량 강화에 최대한 투자 △효율적이고 공평한 위험 분담 등을 제시한다. 책은 단지 안전망 구축 방안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되 생산성을 높여야 모든 구성원이 최대한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교육·건강·노동·고령화·세대간의 사회계약 등 부문별로 나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1만7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