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늦어진 文尹 회동, 北 도발·경제 위기 공동 대응이 첫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하며 국정 업무 인수인계에 착수한다. 오찬 회동 약속이 한 차례 무산돼 대선 이후 19일 만에 면담이 이뤄지게 됐다. 역대 대통령·당선인 회동 중 가장 늦게 성사된 것은 양측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임기 말 인사권 행사를 놓고 윤 당선인 측은 ‘사전 협의’를 주문했으나 청와대는 “5월 9일까지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고집했다. 문 대통령은 범여권 지지층 결집을 위해 여러 현안에서 트집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선인 측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김오수 검찰총장 퇴진’ 발언 등으로 ‘점령군’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일었다.



두 사람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안보·경제 복합 위기에 한목소리를 내는 등 공동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하면서 ‘모라토리엄’ 폐기를 공식화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부에 전달한 친필 명령서에 “용감히 쏘라”고 적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북핵·미사일 대응 수단 강구와 한미연합훈련 복원 등으로 안보 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련기사



우크라이나 사태 및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각국은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벌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충격은 더 심각하다. 정교한 비상 플랜과 치밀한 실행 능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불필요하게 갈등을 격화시키는 전직 대통령 사면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후순위로 넘기고 안보·경제 위기 대처에 힘을 모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교체기에 감사원 감사위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당선인 측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명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현 정부는 수많은 정책 실패에 대해 성찰하면서 국정 업무 인계에 적극 협조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