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오씨엘 1단지 투시도.사진제공=디씨알이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28일 대규모 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당국의 특별 점검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OCI 자회사 DCRE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지키지 않는 등 시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시는 DCRE가 1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아파트를 14∼18층 높이로 짓기로 했으나 추가 협의 없이 높이를 36층으로 변경해 지난 2020년 말 착공했다며 최근 시 특별사법경찰에 DCRE를 고발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새로운 환경보전방안을 승인받아야 하는데도 추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DCRE는 사업 계획을 변경한 뒤인 지난해 9월 당초 제시했던 소음방지 대책인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바꾸겠다는 환경보전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인천연대는 "사업 부지 한복판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어 분진과 소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DCRE는 반방음터널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이마저도 사업 부지 내 고속도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구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지 내 학교는 자동차정비단지 바로 옆으로 계획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무시한 행태"라며 "이 사업의 모든 인허가 과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DCRE가 개발 계획이 바뀐 뒤인 2017년 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며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추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용현·학익 1블록 사업은 2025년까지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대 154만6000㎡에 대규모 주거 단지와 도시 기반 시설, 업무·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