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강한 국방력이 안보와 평화를 지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력한 공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배치)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기여한 국방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한 자리에서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며 이같이 위협했다. 그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공격 수단 강화 등을 지시한 만큼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날인 25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김정은 정권의 잇단 도발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안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도발’이라는 말도 못하고 ‘대화·평화’ 타령에 매달리던 모습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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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측의 정권 교체기를 틈 타 위험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신구 권력이 안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다행히 윤 당선인은 “더욱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해왔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나라를 지키려면 싸울 의지, 막강한 군사력, 튼튼한 동맹 등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말로 구걸하는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를 되새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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