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제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편성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압박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회동을 통해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정부에 신속한 추경안 편성을 주문한 것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KBS) 방송에서 “어제 청와대 회담에서 문 대통령도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시급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기재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재부에 적극적 자세를 주문한 걸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큰 문제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편성안을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에 따라 조금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대변인은 “50조 원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손실보상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조사가) 다 이뤄진 다음에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며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을 하고, 조사되는 것이 이거(50조 원)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 규모에 따라 추경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신 대변인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50조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상당 부분 확보가 가능하다”며 “현 정부가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재정 편성 노력을 해 주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거는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규모는 아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대변인은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 논의는 현재 이제 시작을 한 단계”라면서도 “그 방향성은 맞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 안에 태스크포스(TF)가 몇 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동산TF다”라며 “TF중에서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 여론조사 결과가 역대 어느 당선인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아쉬움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당선인이 되신 이후에 정책적인 면보다는 현 정부와의 갈등이 많이 부각됐던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제는 업무 보고가 끝나고 정책적인 것,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한 어떤 정책 행보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좋은 정책을 빨리 준비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소통을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