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현직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는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우선순위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론이 제기돼 당 안팎의 갈등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입장문에서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없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이)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경하게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과 함께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사직을 알리는 글에서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일단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 아니냐”며 “당분간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언급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시간이 갈수록 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하다. 당장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원내에서 검찰 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민생 법안과 지방의회 2인 선거구제 폐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요청드린다”며 신중론을 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개혁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며 박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신중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작 법안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시간을 끌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내 입법 완료가 무산될 형편이다. 정의당 역시 검수완박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다. 박 의장이 수용한다고 해도 회기를 쪼개서까지 검수완박을 통과시킬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도 큰 상황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민주당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어 ‘동물 국회’의 재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 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검찰 왕국, 검찰 제국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내정으로 강경파를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들이 나와 신중론까지 무색하게 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맞불을 놓았다’며 “경악” “기가 찬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