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큰 그림 나온다…규제 얼마나 풀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르면 이번주 중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인수위는 ‘속도조절론’을 시사해온 바 잇다. 그런만큼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 방향에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 완화책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번주 새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의 큰 그림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수위 부동산 TF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바탕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 TF와 별도로 국토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구성해 250만호 공급 계획 등의 실현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내 택지 확보를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지 주목된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최근 강남·목동·용산 등 서울 일부 지역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꿈틀대는 만큼 인수위 내에서도 규제 완화 기조를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데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구체적인 정책과 규제완화 조치 등은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전격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