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위치도. 사진제공=인천시축구장 520여개 면적인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381만㎡)의 활용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 간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단체 등은 모든 주민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매립지공사는 쓰레기가 묻힌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골프장 조성이 최적의 활용 방안이라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폐기물 8000만톤이 묻혀 있는 제2매립장은 하부 쓰레기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지반이 내려앉는 침하 현상이 불가피해 시설물 건립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제2매립장은 안정화될 때까지 적어도 30년 이상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드림파크 CC'(Country Club)가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에서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15.2cm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2005년 최종 복토 후 지난해까지 17년간 발생한 지반 침하는 224.63cm 규모다.
폐기물관리법도 폐기물 매립장의 용도를 공원·체육·문화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조성 등에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제2매립장에 공원 조성도 가능하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사후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골프장 같은 수익시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매립지공사는 제1매립장 골프장이 수익을 낸 사례가 있는 만큼 제2매립장에 골프장을 추가로 운영하면 수도권 3개 시도의 사후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은 현재 사후관리 비용을 대부분 사용했는데도 앞으로 19년 이상 추가 관리가 필요해 1200억원이 넘는 재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드림파크 골프장 수입 중 최근 3년간 제1매립장 사후관리 비용으로 투입된 금액은 39억원 규모다.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단체 등은 골프장 조성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골프장은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인천시 서구는 시민공원이나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팜' 등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구는 "골프장 추가 조성 계획은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도 최근 골프장 조성계획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환경공원과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매립장의) 지반이 약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매립지공사는 피해를 본 주민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다수가 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 골프장 조성 계획은 반대한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활용 방안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