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초과세수 53조 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53조 원 초과 세수는 올해 본예산 국세 수입 343조 원의 15.5%에 해당한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오차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에도 심각한 (세수 추계의)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감사원이 이 문제를 감사 중"이라며 "나라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나.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사안을 두고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한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초과세수에는 강한 비판을 내놨지만 추경 자체에는 협조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늘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과 협의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서 민생을 구할 추경인 만큼 민주당 입장은 더 두텁고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과 관련해선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을 보장하라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 인준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결과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