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법원, 민간인 살해한 21세 러시아 병사에 종신형 선고

우크라이나 법원이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군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쟁 범죄 재판에서 우크라이나 법원은 러시아 전차사단 소속인 21세의 바딤 시시마린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우크라이나 수미 북동부 지역의 한 마을에서 무장하지 않은 62세 남성의 머리에 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명령을 이행하고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민간인 1명을 살해했다"며 "제네바협약에 따른 전쟁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시시마린은 총을 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시마린의 변호인도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명령은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명령이 명백하게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불복할 수 있었다"며 "차에서 내리거나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주변부를 쏠 기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시마린 측의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1만700건 이상의 잠재적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부차에서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학대한 혐의로 러시아 군인 10명을 입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