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가두고 목졸랐는데 집행유예…법원 판결 보니

자신과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감금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지난 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을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6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약 3시간 동안 내리지 못 하게 하고 "같이 죽자"는 등의 말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 여자친구의 목을 수차례 조르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26차례에 걸쳐 B씨 휴대전화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협박성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해자 상해 정도도 심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