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당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교부금은 올해 81조 원 남짓 불어나 예산 낭비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1070조 원 시대에 교육 예산은 넘쳐 나는 기형적 구조에 메스를 대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문제를 국가재정전략회의 의제로 올리는 안을 타진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각 부처, 여당 인사가 모여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르면 이달 개최된다. 재정 당국의 한 인사는 “교육교부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이라며 “(최종 상정 여부는 교부금 주관 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한 뒤 결정되겠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교부금 개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도 현행법에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이 문제가 또 비판의 대상이 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학생 수는 2013년 657만 명에서 올해 532만 명으로 약 19% 줄었는데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625만 원에서 1528만 원으로 2.4배 뛰었다. 매년 내국세의 상당액을 정률로 떼어내는 탓에 국가 재정 운용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재정 당국이 교육교부금 문제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올리려는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교육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은 줄곧 제기됐으나 교육계뿐 아니라 교육부 등 정부 부처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와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