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중요한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이 신규로 운영되고 산업현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살펴본 뒤 판단하는 ‘규제심판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혁신 3종세트’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국가역량을 총결집해 국가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첫 주례회동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주문했는데 한 총리 역시 이날 잠재성장률을 언급하며 규제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잠재성장률에 대한 우리의 예측을 보면 매년 5년마다 1%씩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 예측으로는 2030~2033년이 되면 0%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기록할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인 제도가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따라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이는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가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장치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덩어리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규제혁신추진단도 새로 운영한다. 이는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각 부처 내에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는데 각 부처의 규제혁신TF는 규제혁신추진단과 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 과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를 받는 기업·국민과 산업 현장의 시각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 도입한다. 규제심판에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심판관으로 참여해 중립적·균형적 관점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했던 규제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등은 유지·발전시킬 예정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중립적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도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여 규제심사와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심사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규제에 대해선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네트워크 규제 등 기존 제도는 하나도 없애지 않고 규제혁신 제도를 추가해 매스를 늘리는 것”이라며 “또 특정 부처에서 규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해당 부처가 하도록 하겠다. 전 부처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