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용부에 ‘근로 시간 유연화 건의서’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

15일 전경련이 발표한 개선안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 5가지다.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을 택하는 노동자들이 급증한 상황에 맞췄다.

전경련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각각 최대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의 경우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을 하거나 업무 특성상 연장 근로가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소득·전문직 근로 시간 규제 면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주52시간제,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저해하고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량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해 전경련은 "일본과 같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기획, 분석, 홍보 등으로까지 확대해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노동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방법으로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