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안전운임제…與 "일몰 연장" 野 "폐지해야" 격론 예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만만치 않다. 여당은 연장, 야당은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어 법 개정 논의에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보고를 받은 후에 입법이 필요하면 화주와 차주·정부의 입장을 잘 고려해 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충실하게 입법할 계획”이라며 “안전운임제를 연장할지에 대해 좀 더 당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기간을 논의하되 폐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 뒤 각각 일몰제 연장과 폐지로 해석하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여당은 정부에 동조하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일몰제를 폐지하면 이 제도 때문에 생기는 파업은 수십년간 막을 수 있다”며 “일몰제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도 이어가기로 합의해 확대 범위를 얼마로 할지도 여야가 치열하게 줄다리기할 사항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존의 컨테이너·시멘트에서 일부 품목을 추가하는 데 무게를 둔 방안이 거론된다.

반면 민주당은 적용 품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한 분위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와 합동 기자회견에서 “적용 품목 확대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우선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장인 진성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일몰제 연장·폐지, 적용 품목 범위를 두고 일몰제 폐지 기한인 연말까지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물가 문제 등을 다 고려해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