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21일 열고 있다. 연합뉴스사상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대통령실까지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행안부는 경찰이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먼저 발표한 것이 원인이라며 경찰에 책임을 돌렸지만 경찰은 행안부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인사안이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이 실무진의 단순 실수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오히려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2일 출근길에 전날 벌어진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한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경찰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먼저 공지해 이 사달이 났다”며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경찰이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결재도 받지 않은 인사안을 경찰이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다.
경찰은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통상 인사 공지를 하는 것은 관례였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결재가 나기 전에 공지를 한 게 맞지만 이는 그간 그렇게 해왔던 방식”이라며 “행안부가 대통령 결재 전 경찰 인사안을 사전에 보내줬고 이를 공지해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인사안을 관례와 달리 늦게 송부한 것도 논란이다. 통상 경찰 고위급 인사는 오전에 경찰에 송부돼 대상자는 이임식을 마치고 다음날 정식 업무에 돌입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행안부는 전날 오후 6시께 인사안을 경찰청에 보냈다. 이에 전국 각지로 흩어져야 하는 치안감들은 이임식도 하지 못하고 저녁에 짐을 싸다 다시 인사안이 바뀌었다고 통보 받았다.
경찰이 행안부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파견한 행안부 치안정책관의 행보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대통령 결재를 받기 전에 경찰이 인사안을 공표를 하는 게 관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잘못된 인사안을 경찰청에 보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경찰 소속인 치안정책관이 최종안이 아닌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보냈는데 뒤늦게 문제를 확인하고 최종안을 다시 경찰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왜 인사안이 변경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인사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 입장에서는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이번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채 소통 과정에서 빚어진 실무진 차원의 문제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은 이날 “행안부와 대통령실, 경찰청이 크로스체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서로 확인하지 못하고 인사를 내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권 강화를 천명한 시점에 윗선의 개입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늘상 있었던 경찰 인사 시스템이 갑자기 오작동했다는 게 이상하다”며 “인사안을 전달 받고 공지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여부까지 따져야 하는 것부터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