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앞두고 또 '빈손' 회동…의장선출 → 파행 장기화로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7월 임시국회 개회일(4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합의를 위한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여야는 국회 공백 장기화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핵심 조건에 대해서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4일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나치식 의회 독재”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전반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자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던 5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 1일 후반기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주말 동안 여당과 추가 협상을 시도한 뒤 타결되지 않으면 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야는 이날도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부터 두 시간가량 박 원내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지만 원 구성 협상에 이를 만한 합의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동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협상 경과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얘기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봤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협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검수완박)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취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지난해 양당 합의를 강조하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검수완박 관련 헌재 권항쟁의 심판 청구 취소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부터 단독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KBS 인터뷰에서 “내일(4일)은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 의석이 17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언제 선거해도 의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분이 되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공석인 국회의장을 대신해 최다선 의원(박병석 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내세워 새 국회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의 절차상 하자를 집중 제기하면서 “의회 독재” 여론전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의장단 단독 선출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궐위 시 ‘본회의 개의’와 ‘안권 상정 권한’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국회법 76조를 근거로 삼아 “국회의장의 부재 시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단독 선출은 원천 무효”라고 저항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단독 개원 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에 대한 직무 정지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인사는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아니다”라면서도 “의장단 선출 강행 시 밟을 수 있는 수순으로 당내에서 거론됐다”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 회담에서 여야를 동시에 만족 시킬 제 3안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 회동 전망에 대해 “(박 원내대표와)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