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 인력 간 임금 격차. 자료=복지부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직종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간호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간호사와 급여 수준은 여전히 의사 임금 수준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동일 직종 내에서는 남녀 간 급여 수준 차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추세의 원인을 찾아내 필요하다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 의료 인력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조사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총 210만 명의 활동 현황을 파악했고 추가적으로 3만 357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의사의 연 평균 임금은 2020년 기준 2억 3069만 9494원으로 10년 전인 2010년(1억 3838만 4497원)에 비해 66.7% 증가했다. 간호사도 급여가 늘기는 했지만 증가율이 의사 임금 증가율에 미치지는 못했다. 이 기간 간호사의 연 평균 급여는 3277만 8165 원에서 4744만 8594원으로 44.8% 늘어났다.
의사 직종 내에서는 성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남자 의사가 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여자 의사는 6960원 번 것으로 집계됐다. 여자 의사 급여가 남자 의사 임금의 70%에 불과한 것이다. 2010년에는 남자 의사가 만 원 벌때 여자 의사가 7650 원을 벌었다.
문제는 이런 임금 격차가 의료 시스템의 균열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장롱 면허’를 가진 간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의사가 간호사 급여의 2.5배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의사는 5~6배를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아가씨’라는 호칭이 선생님으로 달라졌을 뿐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고 푸념했다.
다만 남녀 간 급여 차이의 경우 근무 시간·근속 연수·업무 숙련도 등 임금을 결정 짓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수치가 아니어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보사연의 설명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남녀 급여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사연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