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특수통 부장검사 출신에 ‘실세’ 금융감독원장이라… 바짝 엎드려야죠.”
금융권이 금감원 수시 검사 공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미뤄놓았던 해외 법인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재개하는 등 지난 2년 치 공백을 한 번에 메울 태세다. 여기에 특수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으로 검사 인력의 사기도 한껏 고무됐다.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업권이 숨죽이고 금감원 검사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이유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다들 올해만은 피하고 싶다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올 3월 금감원이 밝힌 2022년 연간 검사 계획은 정기 검사 30회, 수시 검사 749회(현장 검사 507회, 서면 검사 242회) 등 총 779회에 달한다. 전년 대비 횟수는 274회(54.3%↑), 연인원은 9869명(65.1%↑)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난해 현장 수시 검사 231회에 9383명이 투입됐는데 올해는 507회에 1만 6852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증가율은 횟수가 119.5%, 연인원이 79.6%나 된다. 금감원이 종합·부문 검사 체제에서 정기·수시 검사 체제로 개편하면서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이기는 하지만 검사 규모에 금융권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4대 중점 검사 사항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가격 조정 등 잠재 위험 요인 대비 실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 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디지털 금융, 빅테크의 내부 통제와 사이버 리스크 예방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시스템과 비대면 영업 체계 등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을 제시했다. 이후 우리은행 거액 횡령 사고, 우리·신한은행 거액 외환 이상 거래 등과 같은 돌발 상황에 자산의 실재성과 자금 세탁 방지 등에 대한 감시망도 한층 강화했다.
확 늘어난 검사 규모와 횟수도 걱정이지만 검사 결과 뒤따르는 제재는 경영 자체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과거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내부 통제 미비를 이유로 지주 회장, 은행장, 증권사 사장 등 최고 경영진에 제재를 가하며 마치 금융권이 불법의 온상인 듯 비치기도 했기 때문이다.
사후 검사와 조사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세간의 전망에 대해 이 원장은 “사후적인 어떤 조사나 감시를 더 강화할 거라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사실 없다”면서 “민간의 자율이라든지 혁신에 대해 기회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