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렇게 주목 받은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던 3월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식량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밀 등의 농산물은 에너지와 함께 국내 고물가를 쌍끌이하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국내 농산물의 작황이 악화돼 식량안보가 발등의 불처럼 회자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식량안보를 수호할 부처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가 왔지만 정부가 또다시 앞세운 정책은 보조금 확대다. 농업직불금을 현재의 두 배인 5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계속 보조금을 늘려왔고 그 결과 올해 농업 분야 보조금은 167개로 불어났다.
효과만 있다면 돈을 더 준다 한들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보조금 규모가 6조 4000억 원에서 8조 원으로 늘 때 곡물 자급률은 20% 언저리를 맴돌았다. 농업 분야 투자도 2001년 8조 7000억 원에서 2020년 4조 9000억 원으로 줄어 보조금 규모에도 못 미친다.
이번 정부가 건전 재정을 선언한 지금, 농식품부 역시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농업의 체질을 바꿀 전면적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에 메스를 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농가 소득의 30%를 차지하게 된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농민이 얼마나 될까. 최근 농민 단체들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위생검역(SPS) 투명성 강화가 포함되자 해외 농산물 수입이 대거 늘어날까 시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산업이라고 치켜세운 한국 농업의 초라한 실상이다. 세종=곽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