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 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주(오른쪽부터) 단장, 황희·이용선·김병기 의원. 성형주 기자‘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16명을 살해한 엽기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논쟁에 참여하자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반박한 셈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들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명백히 있다”며 “물론 안타깝고 (북으로) 올라가지 않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만 흉악범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것이냐”고 짚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 중 유독 북한과 관련된 것만 끄집어내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해달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도 해당 사건은 ‘월남’이 아닌 ‘생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는 2019년 8월 중순 출항한 배에서 북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 인지해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 노력했다”며 “11월 2일 우리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 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 생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 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안보와 군·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