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으로 법인카드도 핸드폰에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문화재 인근 지역에도 마을 진입로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과 입지·신산업 등 6개 분야에서 즉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를 선정,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법인카드도 모바일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인카드만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모바일결제 수요가 증가하고, 모바일카드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된 점을 고려해 모바일카드 발급 대상을 법인카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세·담보가치 산정 방식도 추가된다. 현재 아파트 담보산정 방식은 국세청 기준시가와 감평업자의 감평액·한국감정원 가격·KB부동산시세 등 네 가지다. 정부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와 AI알고리즘을 활용한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소와 이사 등 용역거래 서비스의 안심결제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결제대금 예치업의 시장 진입 조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현재 분기별 거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최소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어야 시장 진입을 허용했는데, 관련 법을 개정해 30억 원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아예 없앤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마을 앞 진입로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개발 행위가 차츰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숲속 야영 시설에 화장실 등 위생시설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민간인 통제성 이북지역의 보전 산지에도 치유의 숲(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산림) 조성이 허용된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관련 요건을 완화해 비수도권 산단에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업종을 확대한다.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중 최소 면적요건을 10만㎡에서 3만㎡으로 완화해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