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전경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29일 고교학점제 점검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과 같이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2020학년도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됐으며 2025년엔 모든 고교에 도입 예정이다. 현재 일반계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가 TF 구성에 나선 것은 현재의 교육 여건으로는 고교학점제 안착이 어렵다는 교육계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과목이 늘어나는 고교학점제 특성상 교원 증원 없이는 교원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데다, 인프라 부족과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고교 교사 12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01%가 '고교학점제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1년 전 조사에서 26.9%에 불과했으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현장교원 및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단장은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맡았으며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교장·교사, 교육 분야 교수, 입학사정관, 진로진학 전문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등으로 구성된다. 첫 회의는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열린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TF 운영을 통해 개선 필요과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발굴?논의한다. 점검 과제는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안착 △진로?학업설계 지도 내실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원활한 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 방안 ㄷ등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의 학점제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분기별로 시도협의회 정례 회의를 통해 세부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학생?학부모, 현장교원과 함께하는 권역별 토론회, 교원단체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소통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점검 사항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상윤 차관은 29일 회의에서 “학점제 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학점제 운영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해가겠다"며 "학점제 점검?보완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