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확실히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8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반도체특위 위원들은 27일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최종 결정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도 이날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르면 8월 초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특위는 전략 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그랜드 플랜’ 최종안을 8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산업계의 요구(30%)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특위에서는 당초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최대 세액공제율을 25~30% 수준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종 논의 과정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자고 제시했던 것을 특위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특위가 최대한 높은 수치를 제시한 뒤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조율해 수정안을 합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다.
21일 정부안(8~12%)을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미국 반도체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자고 주장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당이 산업부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기재부도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세수 감소 우려 등을 고려하면 최종안의 경우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열심히 투자하면 정부가 그만큼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세제 혜택을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